[유럽연합] 장쇄 PFCA 및 MCCP에 대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(POPs) 제한 조치 채택
(주)앤필그림
2026-11-09 10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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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연합 집행위원회(EC)가 장쇄 퍼플루오로카복실산(C9-C21 PFCA),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과 중쇄 염화파라핀(MCCP)을 EU 잔류성유기오염물질(POPs) 규정 부속서 I에 추가하는 두 건의 위임규정을 채택했습니다.
해당 규정은 각 2026년 9월 7일과 11일에 채택되었으며, 2025년 스톡홀름 협약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.
이에 따라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질(UTC)에 대한 특정 예외 및 한도 기준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질의 단독, 혼합물 또는 제품 형태의 제조, 시장 출시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.
장쇄 PFCA 제한 규정
본 규정은 PFCA 및 그 염류에 대해 0.025 mg/kg, PFCA 관련 화합물에 대해 0.26 mg/kg의 일반적인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질 허용 한도 기준을 설정합니다.
C9-C14 PFCA는 이미 REACH 규정 부속서 XVII 68번 항목에 따라 제한받고 있습니다. 이번 위임규정 채택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
주요 경과 조치 및 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.
데드라인
규정 내용 | 규정 내용 |
| 2028년 8월 3일 | 이미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Class B 소화약제(소화폼)에 대해 C9-C21 PFCA 및 그 염류는 1 mg/kg, 관련 화합물은 10 mg/kg의 한도가 적용됩니다. |
| 2030년 12월 31일 | 특정 완제품 전자 장비의 예비 부품에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에 대한 예외 적용이 종료됩니다. |
| 2030년 12월 16일 | 특정 불소수지, 불소고무 및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(PTFE) 마이크로파우더 내 C9-C14 및 C15-C21 PFCA에 대한 개별 한도 적용이 종료됩니다. 이후에는 기존 C9-C14 한도 기준이 C9-C21 전체 그룹으로 확대 적용됩니다. |
| 시한 미지정 | 소화 시스템 세척 후 설치되는 무불소(Fluorine-Free) 소화약제 내 C9-C21 PFCA,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에 대해 합산 10 mg/kg 한도가 적용됩니다. |
MCCP 제한 한도 및 예외 조치
MCCP 규정은 물질, 혼합물 및 제품 내 1,000 mg/kg(중량 기준 0.1%)의 일반 비의도적 미량 오염물질의 한도를 설정합니다.
주요 경과 조치 및 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.
데드라인 규정 내용 | 규정 내용 |
| 2028년 12월 16일 | 도로 가로시설물이나 울타리 지지용 블록에 사용되는 케이블 재활용 회수재 및 이를 이용하여 제작된 제품 내 MCCP에 대해 20,000 mg/kg(중량 기준 2%)의 한시적 한도가 적용됩니다. 또한 특정 건설용 전선· 케이블, 실란트, 폴리우레탄 폼, 방수 및 방식 코팅제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. |
| 2031년 12월 16일 | 특정 의료기기용 전선·케이블, 회수재가 포함된 폴리우레탄 폼, 그리고 특정 항공우주 및 국방 용도에 대한 예외 적용이 종료됩니다. |
| 2036년 12월 31일 | 특정 중전량 금속가공유의 극압첨가제로 사용되는 MCCP의 예외 적용이 종료됩니다. |
| 2041년 12월 31일 | 특정 예비 부품, 탄약 관련 용도, 우주 및 국방 응용 분야에 대한 예외 적용이 종료됩니다. 일부 용도의 경우 해당 장비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. |
염화파라핀을 시장에 출시하는 제조업체, 공급업체 및 수입업체는 안전 데이트 시트(SDS)에 MCCP 농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농도가 중량 기준 0.1%를 초과하는 경우, SDS에 누출 및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운전 조건을 기술해야 합니다.
농도의 대표성이 있는 제조 배치와 검증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합니다.
입법 검토 및 시행 일정
유렵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각각의 채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위임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관보(Official Journal)에 게제되며, 게재 20일 후 발효됩니다. 두 규정 모두 2026년 12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