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한민국] 2026년 12월 19일부터 38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새로운 허용 기준치 시행

(주)앤필그림 2026-11-20 10:48 조회수 아이콘 3

2026년 10월 14일, 대한민국 화학물질안전원(NICS)은 「화학물질관리법」(화관법)에 따른 「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하는 고시  제2026-20호를 발령했습니다. 본 개정안은 2026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.

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 지정된 38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정수량이 신설되었으며, 이 중 7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확산 규정수량이 포함되었습니다.


규정수량 주요 개정 내용

이번 개정안은 개정 규정 별표 2의 고유번호 1559번~1598번에 명시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로 신규 지정된 38종에 대한 규정수량을 도입합니다. 이 가운데 7개 물질에는 추가적인 저확산 규정수량 기준이 적용됩니다.

기존 규제 체계에 따라 규정수량은 다음 세 가지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
  • 별표 1: 유해·위험성 그룹별 규정수량
  • 별표 2: 인체급성유해성, 인체만성유해성, 생태유해성 물질별 규정수량
  • 별표 3: 사고대비물질별 규정수량


사업장 최대보유량 산정

해당 규정에 따르면 '최대보유량'이란 사업장 내 제조·사용·저장 및 보관 시설 전반에 걸쳐 어느 한 시점에 보유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수량을 합산한 값을 의미합니다.

사업자는 별표 4에 규정된 시설별 산정 방법에 따라 최대보유량을 계산하고, 그 결과를 해당 규정수량과 비교하여 화관법상 관련 의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.


시행일 및 준수 사항

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6년 9월 18일에 발령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 지정 고시의 시행일에 맞춰 2026년 12월 19일부터 발효됩니다.

신규 지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시행일 이전에 개정된 규정수량을 확인하고 사업장 내 최대보유량을 재평가해야 합니다.